日수출규제 ‘1년’… “탈일본 속도냈다” 대일 수입 비중 한 자릿수

日수출규제 ‘1년’… “탈일본 속도냈다” 대일 수입 비중 한 자릿수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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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당초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더 낮아지는 등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수입액 중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ㅂ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총 수입액 약 5033억달러 중 대일 수입액은 476억달러로 9.5%를 차지했다. 분기별로 보면 이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8%, 2분기와 3분기는 9.5%, 4분기는 9.0%로 갈수록 하락했다.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15.7%에서 16.0%로,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0.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규제를 가한 관련 분야 산업보다 다른 산업에서 수출규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다”며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3분의 2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韓 기업 “우려하던 타격은 없었다”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한국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종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가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대다수인 91%도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일 갈등이 계속해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해 대응책에 대해서는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일본의 교역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규제 직후 일본기업의 한국내 투자가 늘었으며, 일본내 연구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M&A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제품이 최종 수요로 이어지게 하며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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