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정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또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고, 유사 피해에 대한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했다.
4차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일단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2조 6000억원)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 2조 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고, 또 가을 태풍 등 어떤 재난이 이후 있을지 모르며, 아직 호우기간이라 어디까지 범주가 늘어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냐 아니냐 등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아직은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오늘 고위 당정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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