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文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안철수 “국민 우롱하나?”

공정, 文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안철수 “국민 우롱하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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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하신 후에 공정을 입에 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했다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냐”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한다고 하면서 왜 정부 여당의 수많은 불공정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공정은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불공정,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대표는 이어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공정 사례를 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봤는지 왜 말씀 안 하느냐”며 “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안 대표는 “청년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뒤집어씌우고 희생양 삼으면 그만인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신가. 사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을 혁파하고 공정을 추상같이 지켜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정권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뻗대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안 대표는 “공정을 말씀하시니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라는 말씀도 알려 드린다”면서 “책임정치란 국민의 뜻을 배신한 권력자, 국민의 이익에 반해 사익을 취한 권력자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민이 책임을 묻기 전이라도 권력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고언했다.

이어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은 자신의 명패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글을 써 놓았다고 한다”며 “무엇이 국가를 위해 최선인지 숙고해 실행하고,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제언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숙이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라.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흠 될 게 있느냐”면서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는 싸구려 온정주의가 결국은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긴다는 사실, 역대 정권의 망국사가 보여 준 우리 정치사의 일관된 교훈이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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