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의 문제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의 1위 수준으로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국가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의 고령화 속도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점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2045년에는 37.0%까지 올라 세계 1위인 일본(36.8%) 마저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한경연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인 52.0%를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5.9%로 G5국가 평균인 56.1%보다 현저히 낮고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의 비중은 22.1%로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적·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도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G5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현행 65~67세에서 추후 67~75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 20.2%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 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임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한경연은 사적연금 제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 17.0%, G5 국가 평균은 55.4%로 나타났는데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 G5 국가 평균은 29.0%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도 급증해 2020년 19.4명에서 2050년에는 93.1명으로 약 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한경연은 현 체계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