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언론개혁, 언론 압살 책동…민주적 통제 아닌 민주당 통제”

안철수 “與 언론개혁, 언론 압살 책동…민주적 통제 아닌 민주당 통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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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1인 미디어, 포털, 기존 언론사 등을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언론 압살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권의 흑막 뒤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권 사람들은 틈만 나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해 왔다. 그러면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이 국민의 뜻이고,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 권력기관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어 “민주적 통제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법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국민의 뜻을 빙자해 다수의 힘으로 권력기관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히틀러가 활용했고, 차베스가 이용했던 해괴한 논리일 뿐,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당 통제’”라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포퓰리즘 독재 정권이 굴러가는 데는 4개의 바퀴가 필요하다. 첫째는 조직과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행정 권력이며, 둘째는 독재 권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거수기 입법부고, 셋째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면죄부를 발급해 줄 빈껍데기 사법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줄 언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를 장악한 외발수레로 시작했는데, 그랬던 이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온갖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으로 독재의 두 번째, 세 번째 바퀴를 완성했다”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언론개혁은 독재로 질주하는 스포츠카의 네 번째 바퀴를 만드는 것이며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려는 거대한 전체주의 음모”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처음 세 바퀴들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어용 언론환경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소위 언론개혁으로 만들려는 어용 언론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해독제 없는 독화살”이라고 비유했다.

안 대표는 “야권 전체가 아니, 국민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분쇄해야 할 악의 본진”이라며 “이 정권은 시작 때부터 언론개악을 위한 밑 작업을 해왔다. 말로는 가짜뉴스를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가짜뉴스 공장은 민주당과 언론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친여 유사언론인들이었다. 조국을 옹호하고 윤미향을 감싸고 추미애를 엄호한 바로 그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언론개혁의 창끝이 자신들을 향할 리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저열하다”며 “정권이 밀어붙이고 유사언론이 침묵으로 동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5공 독재 시배의 보도지침까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할 지경”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약한 권력일수록 시중의 소문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파르르 떨었다. 하지만 단속한다고, 처벌한다고 발 없는 말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오직 자기 혁신과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 압살 책동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조장, 방조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권 스스로의 자기 혁신과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오랜 시간 동안 민주적 전통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진짜 민주적 통제 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 언론개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파적 이익을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고 극렬 지지자들이 댓글 양념 테러를 퍼붓도록 조정하는 짓,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비판 언론인의 입을 막고, 소송을 하고, 심지어 감방까지 보내겠다는 저열한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언론 없는 정부를 꿈꾸는 이 정권의 허황된 탐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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