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규정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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