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관리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2분기 기준 취약차주 비중이 은행(34.5%)에 비해 제2금융권이 65.5%로 높아 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과 임대업대출 등의 편중현상도 삼회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7년 44.9%, 지난해 29.9%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과 임대업 비중은 2017년 33.5%에서 지난해 38.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되며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도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4월 말 기준)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상호금융권 중앙회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한다. 또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또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된다.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2금융권의 자금공급은 중요한 역할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살피고 잠재 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