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이상한 칼럼]여당 눈치 보는 대법원장…‘염치’를 모르는 인간들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1-02-08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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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퍼블릭 장성철 논설위원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1.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다. 사법의 권위는 땅을 뚫고 지하로 사라져버렸다. “탄핵한다고 설치는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 정치권은 민주당일 것이다.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은 끝났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탄핵사유다. 법원 앞에 있는 ‘디케의 저울’을 보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염치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말 대단하다. 추미애보다 말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한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화룡점정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유임이다. 이 정권의 인사원칙인 ‘윤석열 패싱, 친여인사 우대’라는 원칙을 잘 지켰다. 윤 검찰총장과 상의는 했으니 패싱은 아니란다. ‘허 참’.. 발표 2분 전에 인사안을 들은 윤 총장의 반응이다. 앞으로도 볼만하겠다.

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책을 발간했다. 책의 제목이 ‘저는 죄인입니다’이다. 책 표지에 고개를 쳐들은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그가 윤석열 총장을 돕고 싶다고 했다. 이런 때 쓰는 관용어구가 있다.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다.’ 제발 자중하시라. 그러나 저러나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의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다.

4.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수차례나 병가를 내고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런 그는 한 달에 60만원 갖고 생활했다고 한다. 명절 때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식비가 거의 안 든단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런 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바보다. 우리가, 국민이 우습나보다.

5.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주장이 다 맞으면 수행 비서를 해고 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정의당과 류호정은 그런 사람들도 해고하지 못하게 싸워온 사람들이다. 류 의원은 부당해고의 상징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류호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장서서 입법화한 사람이다. 수행비서는 과중한 업무를 호소했다. 저녁자리가 있을 때마다. 6시간씩 대기시키고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출근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비서는 아이가 셋인 엄마다. 관념적 이상과 당사자의 현실사이에서 자기 변명하는 저들의 이중성이 역겹다.

6.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은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짜뉴스는 없어져야 하지만,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하는 여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자신들에게 불편한 소수의 인터넷 언론사, 유튜브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물길을 막으면 둑이 터진다. ‘역천자(逆天者-하늘의 뜻을 어긴 사람)’는 망한다. 만고의 진리다.

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드디어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 그곳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다. 제발 적당히 좀 해먹어라.

8. 택시기본요금이 1200원이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자기 딸은 특목고에 보냈다. 딸이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변명을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남는 재봉틀 하나 있으면 저 장관에게 보내면 좋겠다.

9.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그만두라고 협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여당이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의 정책부서인 줄 아나보다. 민주당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행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도록 견제해야한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제발 민주주의 공부를 다시해라.

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이 생색낸 그 돈은 경기도민이 14년 동안 갚아야 한다. 싫다. 네가 갚아라.

이번 주 가장 이상한 일은 집권세력이 무리한 짓들을 계속하는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이다. 그 회사의 대표는 현 여권 출신이다. 뭐! 그냥 그렇다구요...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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