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휴대전화 압수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월성1호기 조기폐쇄 靑 관여 의혹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3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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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릴 것을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희봉 사장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및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 여부가 규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및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지난 5일 한국가스공사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채희봉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은 현재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2018년 6월 16일)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청와대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 됐고,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채희봉 사장의 경우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추진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은 김모 청와대 행정관에게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산업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되,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약 2년간 한시 가동한다’는 보고를 올린 담당 공무원들에게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백운규 장관에게 질책을 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2년간 한시 가동→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했고, 백 장관은 수정된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로부터 수정된 보고서를 전달받은 채희봉 당시 비서관은 곧바로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이를 올렸다고 한다.

이처럼 채희봉 사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산업부에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 맞춘 게 아니냐는 것.

한편,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지난 12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총 7명을 직권남용,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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