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보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경제보복'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를 문제 삼은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17일 발표했다.
PPI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ISIS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로 봤다.
ISIS는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로 미국을 맨 위에 올렸고 이어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을 상위권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꼴찌(200위)를 기록했다.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으로 총 1300점 체계를 적용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총 897점을 받았으며,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818점을 받아 한국보다 낮게 평가됐다.
PPI 지수를 처음 작성한 지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전략물자 무역관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ISIS는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