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 성상담소, 의료기관, 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은혜 의원은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 성범죄자가 취직을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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