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항공업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위기 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안전망 등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8일 국내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항공조합 설립과 관련한 항공사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항공사들은 이번 주 내로 항공사별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조합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회신할 예정이다.
항공조합은 유가나 환율·감염병 발생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평소 기업 스스로 자금을 모아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 제재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매번 대외변수에 항공업계가 크게 휘청거리면서 필요성도 커졌다.
항공조합은 앞으로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때 금융기관과 리스사 등에 지급보증을 제공해 리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항공사들이 영업비용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리스 조달·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항공조합은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항공사에는 자금도 대출한다. 나아가 신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해 항공산업 내 상생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항공사들이 조합 설립과 운영,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 조달에 기여하고, 계속해서 이 재원을 축적해나가는 형태로 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2023년 정도까지는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조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2023년 정도까지는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없이는 조합 설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분담금의 균등 납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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