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검찰개혁에 부합?…조응천 “尹 배제하면 정의가 바로 서나”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개혁에 부합?…조응천 “尹 배제하면 정의가 바로 서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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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청구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4일) 저녁 법안 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는데, 일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을 읽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조 의원은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며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우리(민주당)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안하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을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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