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조성·투자, 정부 아닌 ‘민간자율’ 결정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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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한국형 뉴딜펀드의 조성이나 투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15일 최종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고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자(子)펀드 조성과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제도 설계와 정책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공하지만 실제 펀드 운영은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는 “과거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 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신재생에너지 등 40개 분야에 투자한다.

아울러 공모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 디지털·그린 뉴딜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를 내년 초에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투자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을 지난 9월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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