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더불어민주당 강남 3구 출마 후보자들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강남 3구 후보자들은 30일 “그야말로 공허한 ‘공약(空約, 헛된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갑 태구민·강남을 박진·강남병 유경준·서초갑 윤희숙·서초을 박성중·송파갑 김웅·송파을 배현진·송파병 김근식 후보 등 통합당 강남3구 후보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한 채 서민에 세금폭탄 안긴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인상한 주점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민주당인데, 공시가격 급격한 현실화로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가 2018년 10.19%, 지난해에는 14.01%, 금년은 14.75% 인상했다”며 “올해의 경우 강남(25.6%)-서초(22.57%)-송파(18.49%)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표적 인상으로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지금 강남 3구 민주당 후보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후보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설득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종부세는 현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로 만든 제도로 실상 종부세는 일부 위헌 소지도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은 집 한 채 서민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금년이라도 공시가 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에 세금 폭탄을 던진 당사자들이 선거에 불리하니 종부세 감면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라며 “민주당 후보들은 거짓말로 본인들의 과오를 덮으려 하지 말라.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던진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우리 통합당 소속 강남 3구 후보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횡포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통합당 강남 3구 후보들이 21대 국회에 등원하면 ▶당론을 모아 합리적인 재산세 및 총부세 개정안 우선 발의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공시가 정상화 ▶법에 근거를 둔 공시가 인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세금 부담에서 국민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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