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예산 허투루 쓴 중기부…이진복 “졸속사업에 돈 뿌리는 文 정부”

소상공인 지원예산 허투루 쓴 중기부…이진복 “졸속사업에 돈 뿌리는 文 정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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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자 TV조선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받아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일회성 행사 비용에 썼고, 특히 3억원이 넘는 돈을 연예인 섭외에 쓴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국민의힘 이진복 전 의원은 22일 “이 정부 들어 코로나 경기 대응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적자예산으로 각종 졸속사업에 돈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복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며 “그러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되지 않고 있다. 전달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인가 뭔가 하는 사업을 한답시고 23억 6000만원으로 보여주기 행사를 만들어 연예인 섭외와 부대비용으로 예산을 탕진했다”며 “게다가 행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계약법을 위배해 수의계약까지 했는데, (중기부는)그러면서 ‘급한 행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정부의 예산 지출이 최종 수혜자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전달과정이라고 하는데, 전달과정에서 세금이 다 새버린다면 그런 예산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의원은 “적어도 국가예산을 포함해 남의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공적예산이 목적에 맞게 정당히 집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할 것이 바로 전달과정인데,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집행될 돈이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로 더 많이 흐른다든지, 위안부 할머니 생화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소위 활동가의 주머니고 들어간다면 모두 전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동시에 저격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의 전달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낸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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