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의(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지 한 달이 다 되가지만 양사의 배상금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조기 합의를 나서기 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원래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5일 ITC 측은 최종 의견서를 통해서 “SK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의견서를 통해 LG가 주장한 22개의 영업비밀 침해 항목을 모두 인정하고, SK에 내린 10년 간의 수입금지 명령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는 ITC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SK는 “ITC가 (문서 삭제 등)절차적 흠결만으로 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 실체적 검증을 한 적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리뷰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SK는 최근 백악관을 대신해 ITC 결정을 심의중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SK는 미국 내 총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개함과 동시에 10년의 수입금지 명령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약 30억달러 규모의 1,2 공장 외에 20억달러의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수입제한으로 인해 무산될 경우 배터리 공급과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SK는 자사가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철수할 경우 LG가 미국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점도 백악관에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CATL 등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가 막혔기 때문에 LG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에 SK는 LG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한 것이다.
SK가 공장 설립 등으로 거부권을 이끌어 내려고 하자, LG도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과 오하이오주에 이어 테네시주에 두 번째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서 SK배터리 수입 금지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이 무효화되고 SK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물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걸려 있는 배상금 관련 재판에 따라서 SK가 LG 측에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LG가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기대했던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LG는 배상금액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LG는 델러웨어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SK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LG는 배상금으로 약 2조 8000억원 3조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는 최소 1000억원 5000~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사의 격차가 크다.
업계에서는 협상이 본격화되면 양측의 배상금액의 차이도 좁혀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거부권 행사 전까지 양사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SK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시간을 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양사의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예상보다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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