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LH는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본격 시작했으나, 실수요자들이 가장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 있는 면적이 비교적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가구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 3개 이상 신축주택을 총 75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전국 2500가구(서울 500가구), 하반기 전국 5000가구(서울 1000가구)다.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한다.
이 방안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전세난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다세대·오피스텔 중심의 공급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보면 민간 임대주택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임대에서 규모를 넓힐수록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아파트다. 이같은 대책은 핵심을 잘 못 짚은 것"면서 "공공 임대주택 물량은 적지 않으나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적재적소의 공급이 이뤄져야 전세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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