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여야 모두 논란의 정점에 서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특혜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라임 및 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는 정치권이 연루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야당이 가지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접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종합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은 금융위에 대해선 옵티머스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금감원에는 과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가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이러한 사모펀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총 361건 발생했는데 규제 완화 이전에는 환매 연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 착안,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주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라임 사태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명 ‘옥중 편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1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2차 옥중 입장문에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을 상대로 정해진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의 2차 입장문은 지난 16일 첫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술 접대' 등 검찰 비위 의혹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 전 회장은 검사 3명에게 “확실히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집에서 접대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을 듣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며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협조를 다 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이 라임의 ‘전주’(錢主)나 ‘몸통’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지금껏 살면서 두 차례의 구속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다”며 “무조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