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한수원·가스공사 압수수색…분노한 민주당

檢,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한수원·가스공사 압수수색…분노한 민주당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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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5일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6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산업부 에너지 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수원과 대구 소재의 가스공사 사장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당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현 채희봉 사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의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 이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 됐고,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련자 1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서류 등 무효죄,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조국)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검찰이)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일부 정치검찰과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압수수색이)이뤄졌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하다”며 “대전지검장은 세간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의심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한 것이라면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정치개입 행위”라며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이다.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처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가 늘어난 것이 의심된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

이어 김건희 씨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010년 수입차 판매업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9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고발장만으로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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