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 하위 20%의 소득을 ‘플러스’로 돌려놨지만 고용시장 한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등은 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대기업과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빚투, 영끌 현상이 나타나면서 증권사와 은행은 역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스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배당을 20% 자제하라는 권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영끌, 빚투 등 역대 최대 실적에도 배당을 자제하라는 데 볼맨 소리를 내고 있다.
▲ 이익공유제 강제 아냐‥자발적 참여 요청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및 여당은 강제는 아니며 자발적 참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플랫폼 업계와 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와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로 '이익공유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를 푸는 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업계에서는 코로나19 수혜에 지난해 수익이 폭증해 이익공유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노심초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5조3041억원, 영업이익 1조2153억원을 올리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영업익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을 넘겼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3%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전반이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국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한 네이버·카카오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퇴임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익공유제 등 분배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좋든 싫든 분배를 강화하고 그늘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국가가 먼저 재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양극화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K자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