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국힘 “이재명 비리 방탄법”…김오수도 배수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국힘 “이재명 비리 방탄법”…김오수도 배수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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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11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4월 중 처리를 목표를 두고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기관이 되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중수청 또는 특수청을 독립기관으로 할지,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중 어느 기관 산하에 둘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촉구한데 대해서는 “음험한 속셈이 황운하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을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명분 중 하나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꼽는데 대해선 “친정권 검찰 수뇌부에 의해 번번이 처분이 지연된 사건”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며 “오히려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 통제 미비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면 기본권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172석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처리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검찰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는 김 총장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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