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단기 수익 추구 경향에서 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 발제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내용에 따르면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의 비중이 높고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의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기본급 기준은 64.2%로 미국(16%)과 영국(47.6%)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에 비해서는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기간은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는 성과보수가 최대 7년까지 이연되고 있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도 기업가치와 연계되는 주식·주식연계 방식(45.3%)보다 현금보상 비중(54.6%)이 더 높았다. 미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의 비중이 68%에 달한다.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이에 경영진 보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늘리고 현금 이외 주식기반의 보상 확대가 제안됐다. 이연 지금의 보수 비중과 이연 기간을 늘리고 기업가치에 훼손을 줄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성과보수 산정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직 지표의 반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개선하려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단기성과 추구로 인한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아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재무건전성의 악화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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