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작년에도 급증...정부 통계·방안마련은 언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작년에도 급증...정부 통계·방안마련은 언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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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최근 수년 간 다주택자와 대출 규제 적용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된 다운데 외국인의 주택매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수 비중은 80%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 투기수요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매우 더딘 모양새로 관련 통계와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학계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총 7704건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12월 분을 추가하면 지난해 매입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에는 6098채, 2018년 6757채, 2019년 6676채를 기록하다 2020년에는 8756채로 급증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투기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수 비중은 급증하는 추세로 2020년과 지난해 중국인의 주택 매수건수는 각각 전체의 71%, 81%를 차지했다. 미국의 비중이 줄고 중국의 비중이 급증한 것.

업계는 외국인 주택 매수 급증은 다주택자와 대출규제 적용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주택 매입 비중도 함께 늘어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화를 시키겠다며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들이 외국인에게는 제외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외국인 투기 수요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은 본국에서 자금을 조달·환전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면 별다른 규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외국인 주택매매가 투기수요로 파악되자 학계와 정치권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관련 통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발주한 연구용역이 1월에야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나 나온다고 하니 실제 통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빨라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적별 외국인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전 기록과 근거 자료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 매수, 매입현항을 살펴보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다”며 “최대한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거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홍콩과 캐나다, 호주에서 중국인들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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