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보험제도 정비 이뤄져야”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보험제도 정비 이뤄져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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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13년 동안 논의만 돼온 오래된 보험업계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개인의료정보 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방지와 실손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보험대리점 ‘GA’의 판매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주 내용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고 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고지의무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실손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과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손보험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증빙서류와 종이 청구서를 받아 다시 보험사에 팩스, 우편,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번거로워 소액의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자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를 논의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39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은 소액 청구가 쉬워지고 보험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종이를 아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3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며 ‘의료기록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료계가 이에 반대하는 실제 이유로 병원 수익으로 이어지는 비급여 의료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급여 위주의 과잉진료 현황이 드러나거나 추후 정부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이미 환자의 병원비를 심평원을 통해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실손청구 전산화는 보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오랫동안 바랐던 일이며 3900만 가입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후보는 보험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GA 판매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며 2017년 5조1809억원의 수수료 수입에서 2020년 7조원대 까지 수익이 성장했으나 질적 발전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GA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있어 불완전판매를 해도 해당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이 후보는 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재산, 신체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 받는다는 신뢰에 기초한 제도”라며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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