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반정부 부채 국제비교 (단위 : %) [ 기획재정부 / 더퍼블릭 ]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말 공개하는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에서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759.7조원)는 40.1%로, 2017년 40.1%(735.2조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채 비율은 통계 산출을 시작한 ’11년부터 ’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같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1,078조원)는 56.9%로, 2017년 56.9%(1,044.6조원)과 비교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반정부 부채(D2)는 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D3)는 D3를 산출.제공하는 OECD 7개국 중 2위 수준이었으며,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박지성 기자 js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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