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의 10~20% 인상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올해 실손보험의 손실이 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내년 실손 보험료를 20%가량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잠정 인상률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인상은 1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 10~20%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 15일까지는 해당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내년 인상률을 20%로 정한 이유는 올해 실손보험의 손실액 추정치가 3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 수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까지의 손실액만도 1조9696억원에 이르고 손보사들의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생명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올해 최대 3조5000억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적자가 큰 1·2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쌓이는 적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낮다. 1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전혀 없다. 이에 지난 9월 말 기준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0.7%에 달했다. 다시 말해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140만7000원의 보험료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행해지면서 실손보험의 적자 폭은 매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병원 진료가 줄었는데 손해율이 증가한 건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는 15개사로 줄어들었고 비급여 항목의 통제 없이는 실효성 있는 손해율 조정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보험사들이 제시한 20%까지의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실손보험을 보완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의 경우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당국은 매해 실손보험료 결정에 개입해 왔다.
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소비자 부담과 가입자 간 형평성뿐 아니라 보험사의 흡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세대 15~18%, 2세대 10~12%, 3세대 동결로 결정된 만큼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오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인상률은 이달 말경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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