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비상' 금감원 보험사 CEO 긴급소집...RBC 비율 권고치 미만 보험사 10여 개 추정

'건전성 비상' 금감원 보험사 CEO 긴급소집...RBC 비율 권고치 미만 보험사 10여 개 추정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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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금융 당국이 움직임을 보인 것.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급등세 속에 지급여력(RBC) 비율 방어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의 애로와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생명·손해보험사 CEO 20명이 참석했다.

지급여력(RBC)비율 제도란 보험사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활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통상 RBC 비율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등을 적용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은 평균 246.2%로, 150% 미만으로 떨어진 보험사는 최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유일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각 보험사의 RBC 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채권 계정 분류 현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기 국고채 금리가 10bp(1bp=0.01%포인트) 오르면 RBC 비율이 1~5%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금리 동향을 보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 비율이 작년 말보다 크게는 3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현재 기준는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10여 개 회사가 금융당국의 권고치 미만으로 하락했다는 추정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채권 재분류,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RBC 비율 하락을 방어하고 있으나 금리가 계속 오르면 자본확충 부담이 과중해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빠지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등 보험업법상 건전성 개선 조처를 유예하는 등 연말까지 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업계의 어려움을 주로 듣는 자리로, 금감원이 건전성 규제 유예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였다"고 전해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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