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며 공시가격을 책임지는 국토부와 공직 윤리를 감시하는 인사처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장 30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1993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됐다. 관보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월까지 신고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1급 이상 공무원 30명과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5981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1374만 원으로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또 인사혁신처 1급 이상 7명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592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3888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도 신고기준 73%였지만 시세 기준 83%였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118억1160만원(시세반영률 59.4%)이다.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70억2460만원(53.0%)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2146만원(39.6%) △정만석 인사처 처장 53억7442만원(41.6%)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39억2501만원(45.3%) 등이 상위 5위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상위 5위 모두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창고, 전답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 상가, 전답 등이 많아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토지 34%, 아파트 65%에 그쳤다.
2007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약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신고가 이루어지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2018년 6월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마 인사처는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아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시켰다고 경실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법과 달리 실거래가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 등으로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하고 있어 부정한 재산증식이 우려되고 공직자 윤리 강화라는 재산공개의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토록 의무화 △재산신고 시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의무 심사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폐지 등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