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권 남용의 끝판왕”

박민식,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권 남용의 끝판왕”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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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무슨 북한인가? 서민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법을,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지난 16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이)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미사여구로 들린다. 2년 전 공수처법을 만들고, 또 조금 있다가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개정안을 만들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많이 빼앗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런 것도 통과시켰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그리고 또 이번에 검수완박법,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70년, 80년, 100년이 걸린다”며 “지금 2년 만에 몇 번을 갈아엎는 것인지. 마치 국민들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 든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많은 분들 연루돼있는 어떤 위법 행위, 불법 행위, 범죄행위 이런 거 덮기 위해서 이거 지금 법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한테 검찰, 경찰도 있지만 국회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신뢰도가 더 있냐하면 대부분 국민들은 국회가 신뢰도가 제일 없다고 한다”며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기 전에 국민들은 그러려면 (국회의)입법권을 완전 박탈하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박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세계표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세계 선진국이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하면 세계 가장 선진국 아니겠나. (선진국 사례를)보면은 (검사의)수사권은 크기는 좀 다르지만 사실상 대부분 다 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다나카 수상 로키드 사건 누가 조사했나?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 연방 남부검찰청.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중앙지검 같은 데인데 거기서 뉴욕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마치 ‘다른 나라에는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기소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20일, 정권 20일 남기고 이 검수 완박법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우선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고 본다). 뭐냐 하면 이 법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 의원들이 누구냐 하면 언론에 보셨지만 (민주당)황운하 의원, 또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 아닌가”라며 “이분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 쉽게 말해서 검찰 수사로 인해서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분들), 일반 서민들 검찰 수사권이 있니 없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럼 172명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왜 거기에 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딸려 가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했다가는 열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 날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72명 이렇게 전원 만장일치로 이런 법을,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조차 지금 대한변협, 서울 여성변협, 또 참여연대, 민변, 또 정의당. 이런 쪽에서조차도 이 검수 완박법을 전부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지금도 언론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사례를 들어가며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당초 수사 결과)원래 물놀이하다가 단순하게 익사한 사건,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8억 원이나 있고 해가지고 의심이 되어서 방송에서 방송되면서 다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결국 이것은 살인 사건으로 밝혀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냥 탁치니까 억하더라’는 그 코미디 같은 유명한 경찰 간부의 말이 있듯이 진실이 은폐되려고 했다가 검찰의 부검 지휘나 이런 걸로 밝혀진 사건 아닌가”라며 “경찰이 능력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검찰이 또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중 삼중으로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나 입증이 있느냐”며 “오로지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의 어떤 조직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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