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선 이후 원전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산업에 원전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친원전’ 방침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실현성이 낮고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비판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 예정으로 건설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2017년 12월 공정율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나가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실천 가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추가 원전 설치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집권 후 추가검토를 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면서 “원전·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등을 적절히 섞어 합리적인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내놨다. ‘탈원전’은 기존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해 오는 2060년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 후보가 내놓은 ‘감원전’은 기존 원전을 사용하고 원전 공사도 재개하지만 신규 원전은 세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85년까지는 전체 에너지 발전 중 원전을 상당 비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과학기술분야 공약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행정은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해 원전에 대해서도 재공론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설계 중에 중단된 상황으로 ‘건설 재개’에 포함될지 신규건설 부분에 포함될지 경계선에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이용에는 뜻을 모았으나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울진 방문 당시 “(핵폐기물 문제가)거의 한계 상황까지 오기는 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원전을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한다면서 임기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최대 현안인 폐기물 문제를 두고 ‘급하지 않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한국 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누군가는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 단가뿐 아니라 위험성 장기보관 비용까지 고려해 정책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핵폐기물은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 중인 상황이나 2030년 이후부터는 차례로 이 시설들이 포화 상태가 된다. 이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어떤 방식으로 새로 만들 것인지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포함한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