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5년간 실손보험료가 60%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커지는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더 늘었다.
여기서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를 말하는데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오히려 적자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렸음에도 오히려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것은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고 △조절성 인공수정체(8.7%) △체외충격파 치료(4.8%)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가 전년 대비 10.8%포인트 늘어 가장 컸다. △자궁 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동원한 ‘하이푸 시술’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도 많이 늘어 과잉 의료 논란 꼬리표가 붙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실손보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보험 판매 상품의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50만 건으로 전년 대비 54만 건 증가했다. 실손 보험료 수익은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11조6000억원을 기록해 1조1000억원 늘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