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유동성 탓?‥한銀, “수급불안·정책 복합적 요인” 지적

집값 상승이 유동성 탓?‥한銀, “수급불안·정책 복합적 요인” 지적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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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집값 상승을 두고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집값 상승의 원인이 ‘유동성’ 때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은 유동성뿐만 아니라 금리 외에도 수급 불안이나 정부의 조세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 급등 이유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지적한 데 의견을 밝힌 것이다.

지난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 이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수급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당시의 경기상황, 정부의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 신뢰 여부,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다만 유동성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단순히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은 아직 요원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예고되면서 한국은행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빅컷’을 단행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뒤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해지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위험 차원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코로나 전개 상황,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기조(통화완화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답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유동성은 줄어들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대츌유예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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