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금융위는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개인투자자 반발 극심,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여기에는 공매도의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인 셈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은성수 위원장의 워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 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한이) 오는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당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를 ‘애국자’로 비유하며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가 공매도의 문제점을 제도 개선으로 풀어나갈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영향이 증권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