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미 트럼프 패인에 따른 정책적 오류분석과 한반도 안보정책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20-11-11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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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반발해 당선인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8일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선거는 바이든의 공식 승리선언으로 종결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진영의 재검표와 부정선거 시시비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불미스럽지만 미국의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패인을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적 과오는 우선 개인적인 도덕성의 결함이었다. 과연 미국의 대통령의 언행이 과거와 현재에 이럴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에서 미국민과 전 세계시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과거의 여성스캔들이 터져 나오면서 시작된 그의 도덕적 결함은 미국의 문화의 뿌리인 청교도정신(protestant sprit)의 불의에 분노하고 공정과 정직 및 정의를 지향하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선관련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되어 탄핵에 소추되는 권위의 실추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사업체에서 세금탈루 의혹까지 불거져서 치명적인 국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는 친누나 매리앤(미연방법원 판사 역임)의 “동생 트럼프는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구설수에 올랐고, 트럼프의 여조카 메리 트럼프도 지난 7월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이라는 책자에서 트럼프의 비리를 폭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집안 단속도 잘 못하는 인격이 트럼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도록 방치하고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안했다는 것이다. 잦은 말 실수가운데서 7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여성 초선의원 4명에 대하여 “미국을 떠나서 (원래 나라로)돌아가라”라고 올려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 피살사고는 수시로 발생하여 인권국가라는 미국의 오명을 안겼다. 거리에서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고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위로와 수습보다는 공권력으로 진압하려는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해할 수 없는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내 기독교연합단체인 원레이스무브먼트(one race movement)가 인종차별 폭력을 끝내자는 성명서를 냈고, 프란시스코 교황도 미국내 인종차별에 대하여 눈감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특히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전염병 사태에 대하여 트럼프의 위기관리 능력은 안일한 판단과 대처로 10월 27일부로 무려 23만여명의 미국민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하게한 책임자 가운데 가장 위중하다고 할 것이다.

확진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될 때 한국과 같은 의료대응시스템을 가동했다면 그와 같은 비극과 미국의 자존심을 먹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예방과 확산방지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과 조치조차도 실기하여 국민에 대한 위생도 지키지 못했던 점에서 바이든 후보의 공격목표가 되어서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밖에도 대외정책면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선린교류보다 중시하여 군사외교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여 미국 중심의 지도력에 손상을 주었다.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불화로 즉각 주독미군 만여명을 철수하여 나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미군 주둔 동맹국들에게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이를 빙자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등 상식적인 동맹유지정책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된다.

한국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상황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 시점에서 무려 5조원 규모로 5배의 증액을 요구하여 한미갈등을 장기화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라는 결과를 안게 되었는데 집권 4년 기간 동안의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신임 바이든에게는 미국의 과오를 과감하게 시정하여 세계의 지도국다운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적으로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을 안정화시키고,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사회적 단결을 복원해야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전방위적 도발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불필요한 유화정책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는 한반도의 비극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협상도 적정선에서 조기에 매듭짓고 한미동맹의 안정과 발전에 정책의 중심을 주어야한다. 바이든 당선자의 지혜로운 한반도 정책을 기대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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