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49%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전한 과제’, ‘풀지 못한 숙제’ 등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통을 터뜨리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동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채 제20대 대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장,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부동산 관련 25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석준 의원을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진단해봤다.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5년여의 실정 집중적으로 파헤치지 못한 부분 아쉬워…백현동 개발사업, 이재명 성남시장의 심각한 직권남용”
다음은 송석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 아쉬웠던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꼽는다면?
=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좀 아쉬웠던 부분은 대장동 사건이 너무나 엄중하고 국민적 분노를 부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력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여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연간 10조원, 총 50조원을 들였는데, 그 성과는 어디 동네 벽화로만 연상되고, 거기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상당 부분이 흘러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도시재생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
= 특히 26번으로 이어지는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그야말로 국민적 원성을 자아내지 않았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3무(三無)’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3탄(三彈)을’ 안겼다. ▶규제폭탄 ▶세금폭탄 ▶감시폭탄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신 ▶불만 ▶불안 등 ‘3불(三不)’을 심어줬다. 이처럼 주택정책의 실패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따져봤어야 했는데 포괄적으로 못 따져본 것도 아쉬웠다.
= 이 외에도 지난 6월 광주 건물철거 붕괴 참사 등 생활 속 한가운데서 발생한 문재인 정부의 안전문제 부분도 따져봤어야 했다.
=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 증인 채택 및 자료요구 거부 등 방탄 국감으로 전락해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 다만, 설계자이자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모르쇠로 일관한 뻔뻔함과 거짓말, 꼬리자르기 등 행태에 국민 분노가 가중된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
Q : 송 의원께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수직상향 용도변경 해준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말도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위증’이다. 제가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고 실제 공문 내용을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 부지(백현동 부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이 (성남시청에)간 건 맞다. 그런데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단계적인 합리적 용도변경의 의미였다. 직권남용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자체에 억지로 용도를 상향하라고 협박을 할 수가 없다.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단계 정도 올리는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성남시청은 당초)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한 거다. 안 된다고 반려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거기(백현동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아시아디벨로퍼)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를)고문으로 영입하고 나니까, (2015년 9월)갑자기 이게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됐다.
= 성남시장의 특혜적 결재가 내려진 거다. 이거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특혜 비리 의혹이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 또 무리한 고밀 개발 과정에서 50m 옹벽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닌가. 옹벽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경관상의 문제도 있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준공 허가도 안 나고 있는 것 아닌가.
= 만약 50m 옹벽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진다면 이거야말로 ‘특혜 비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文 정부 금융규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희망의 끈을 잘라버리는 규제…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노른자위 땅을 국가가 강제수용 하겠다는 것”
Q : 국토교통부에서만 10여년 근무했고, 국민의힘에선 현재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 국토부 주거복지과장,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부동산과 관련해서 25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했고,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께 극심한 고충을 안겨줬다.
= 또 전월세 가격 폭등과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전세대란으로 이어져 실수요자,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이다.
= 부동산 관련 세금폭탄으로 실수요자마저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징벌적인 보유세·거래세 인상을 통한 세금폭탄으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 사태와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는 또 어떤가. 이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Q :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이 해결책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단기 대책은 없는 것인가?
=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과도한 세금을 일부 조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매물 잠김 현상이 초래된 시장에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소화되면서 가격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 또 임대차3법 졸속 통과로 인한 전세대란이 발생했는데, 전세매물 급감은 물론 실입주자 주거지 박탈 및 임대인-임차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의 복원도 필요하다. 폐지된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복원할 경우 임대물량은 현행 100만 가구에서 157만 가구로 57만 가구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개정으로 기존 세제 혜택을 복원하고 ▶민원이 폭주하는 취득세 중과기준 오피스텔 가액을 (현행)1억원→3억원 상향 ▶임차인 보호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임대료 인상 상한 부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매도시점 거래세 부과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 등이 단기대책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부족한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면 공급뿐 아니라 거래도 원활해지고, 그럼 시장의 자동화 안정 작용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Q :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도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했다. 또 내년부터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정부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나?
= 물론 악성 가계부채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규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값을 폭등시켜놓은 상태에서 내 집 하나를 장만하려고 하는 분에게 마지막 희망까지도 빼앗는 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내 집 장만의 희망의 끈조차 잘라버리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금융규제도 감당 가능한 수요라면, 실수요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선별을 잘해서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융규제를 해야 하지만,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꿈을 이룰 만한 분들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잘라버리는 금융규제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Q : 국토부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 결국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지금보다도 심각한 부동산시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 공공개발의 허구성과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재원마련 방법과 택지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은 노른자위 땅을 국가가 강제수용 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건설원가 공개, 분양원가 공개, 기본주택 공급은 민간개발 시장을 위축시켜 또다시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 이재명 후보는 부의 불균형을 우려해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난 해소를 주장하는데, 당장 이 후보가 설계한 대장동 민·관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잘못된 부동산개발 계획과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물류창고 화재, 법 개정으로 현장 안전 확보 조항 마련…‘이천사랑’ 예산 확보 결실”
Q : 지난해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올해엔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후속 대책은 어떻게 챙기고 있나?
= 우선 참 안타깝게도 경기도 이천에 많은 물류창고들이 있는데, 작년 4월 총선 직후 건설 중인 물류창고 현장에서 정말 끔찍한 화재 폭발 사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큰소리로 안전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년 만에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또 건설현장에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서 첨단 방식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을 했다. 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건설 현장 중앙컨트롤 타워에서 근로자들의 작업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핸드폰 등을 통해 알려주고 또 알람을 작동시켜서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 올 6월 발생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는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직접 화재 인명 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장님께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재가 재발돼 삽시간에 화마가 물류센터를 집어삼킨 안타까운 사고였다.
=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4만평이나 되는 물류창고 전체로 인화가 되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포장재라든가 다양한 유독성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근의 환경 피해가 심각했다. 그래서 매연, 분진 이런 것들이 이천시 주요 지역을 뒤덮으면서 농작물 피해가 이어졌다. 여기에다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 물질로 수질 오염 피해도 컸다.
=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쿠팡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일부는 보상이 이뤄졌고, 일부는 절차를 밟아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있다.
=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용 물 확보 및 소화전 설치 강화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건축법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Q :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이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성과를 냈던 부분은 무엇인가?
= 이천 시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년간 뛰고 또 뛰었다. 이천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으며 중앙정치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 풍부한 행정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5년간 많은 결실도 이뤘는데, 20대 국회 4년간 1조9,417억+α와 지난 한 해도 7,336억+α에 달하는 ‘이천사랑’ 예산을 확보했다.
= 또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갈등과 고충 해결에 앞장섰고, 학생‧청년 등 미래의 주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고, 이천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며, 이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천사랑 예산! 7,336억 +α 확보!
〇 2021년 이천 관련 예산확보액 7,336억+α
▲ 이천의료원 시설보강 4억8,400만원 증액
▲ 성남~장호원 6-2공구 7억 증액
▲ 양평~이천 고속도로 15억 증액
▲ 이천~문경 고속철도 40억 증액
▲ 성남~장호원 6-1공구 10억 증액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억 증액
▲ 수서~광주 복선전철 40억 증액 등〇 국회 2021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순증된 예산만 총 120억8,400만원
〇 국토교통위원회 뿐 아니라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이천 관련 예산 증액 위해 협의 노력
〇 기회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긴밀한 협조 끝에 이룬 성과
분야별 주요 예산확보 현황
① 교육
▲ 이천남초등학교 화장실 환경개선(교육부 특교, 15.6억)
▲ 백사중학교 창호 교체(교육부 특교, 2.7억)
▲ 도암초등학교 옥상방수 공사(교육부 특교, 2.1억)
▲ 이황초등학교 화장실 환경개선(교육부 특교, 4.3억)
▲ 모가중학교 외벽보수(교육부 특교, 3.2억) 등
→ 교육부 특교 확보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이천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3억)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10억)
→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② 교통 관련 예산
▲이천~서울 강남 20분대 시대개막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실시설계 110억 확보 →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판교~여주선 연결로 서울 접근성 대폭 개선 기대
▲ 이천~문경 고속철도 예산 확보(4,052억) →‘21년 말 이천~충주 구간,‘23년 말 충주~문경 구간 개통 차질 없이 진행 중
▲ 양평~이천 고속도로(‘21, 483억), 이천~오선 고속도로(‘21, 255억)
→ 정상 추진 중
▲ 성남~장호원 6-1공구(‘21, 240억)와 6-2공구(‘21, 9억) 예산 확보 →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조기 개통 박차③ 보건의료 및 건강
▲ 이천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장비 보강 42.8억 확보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강화 전망
▲ 이천시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설립(20억)
→ 이천시민의 건강보장 강화
▲ 백사면·장호원읍 반다비체육센터 건립(20억)
▲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 소규모체육관 건립(4억)
▲ 중리동 여성비전센터 내 소규모체육관 건립(2억)
→ 이천시민의 생활건강 및 체육활동 강화④ 생활환경
▲ 생활자원회수센터 6억 확보(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분리배출환경개선) 0.7억
→ 깨끗하고 쾌적한 이천시 생활환경 조성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16.9억)
→ 스마트 관망관리로 보다 깨끗한 상수도 지원
▲ 이천 호우 피해 항구복구(행안부 특교, 23억)
▲ 신둔천·장암천·나래천·장능천 지방하천 하도정비(행안부 특교, 9억)
▲ 장호원읍·율면 총곡리 수리시설개보수(14.8억)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이천 조성⑤ 구석구석 SOC확충
▲ 율면 진입도로(제요리~신필리) 개선(행안부 특교, 10억)
▲ 단월동 마을도로 확장(행안부 특교, 3억)
▲ 장호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특교(행안부 특교, 4억)
▲ 장호원 노탑리 버스정차대 설치(7억)
▲ 호법면 송갈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4.6억)▲ 국지도 70호선(이천 백사~여주 흥천, 대포 장록), 국도 37호선(여주 점동~ 이천 장호원),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포함
⑥ 호국안보
▲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169억 확보
▲ 이천 주둔군 병영생활관, 훈련장, 교육시설 신축 등 572억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안보 중심도시 이천시 기대⑦ 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6억
▲ 이천세라믹 테스트베드 장비구축(19년 3억, 20년 49억, 21년 6월 중 내시예정)
Q : ‘창간 5주년’인 <더퍼블릭>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더퍼블릭>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에 힘써 주시는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 여러분, 일선 기자들의 노고에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그동안 권력을 향해 쓴 소리와 비판을 아끼지 않아왔던 <더퍼블릭>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 <더퍼블릭>의 발걸음에 독자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래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더 크게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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