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세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26일 “갖가지 땜질처방에 누더기가 돼버린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엔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는 이상한 법과 벌금 같은 세금만이 남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의 기록을 경신했다.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74만여 명으로 작년에 비해 25% 증가했고, 종부세액 역시 작년보다 27.5% 늘었다. 우려했던 종부세 폭탄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제는 종부세율이 내년에는 더 오른다는 것”이라며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라고 질책했다.
김 대변인은 “‘은퇴하고도 종부세 내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는 성토와 비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니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낼 바에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규제 대책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낳은 것인데, 반면 향후 2년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에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차라리 집 가진 사람을 구속하라’라는 험악한 부동산 민심을 더 이상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노자는 ‘무위지위(無爲之爲)’라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고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은 잊어버릴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를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필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이제 의식적인 거짓말에서 시작해 무의식적인 거짓말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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