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민주주의, 창의력,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할 때 나눈 대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아 당시 이 소장의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모두가 첨단 산업 생태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오늘 강연은 사실 쉬운 것이었는데 각자 더 공부해 수준을 높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또한 반도체에 대해 ‘열공’ 중이다. 또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입법 준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지난 13일에는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반도체 산업 설비와 인재 등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면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등의 입법과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자율주행과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장기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노력으로 이룬 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더 빛을 발하도록 앞장서 기반을 닦고 지속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지난 검찰 개혁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 공개 반대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으로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로 꼽힌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에게 초당적인 차원에서 반도체특위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