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OECD 경고 귀담아야...경제 구조개혁 나설 것”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OECD 경고 귀담아야...경제 구조개혁 나설 것”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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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고에 따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8일 추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기구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별다른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는 한국의 GDP 1인당 잠재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20~2030년에는 1.9%, 2030~2060년에는 0.8%로 계속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30~2060년의 0.8%는 OECD 38개 가입국 가운데 꼴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러한 추락을 막고자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부원장은 교육 관련 구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에 따라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개편이 가능하다”고 하고, 대학 구조조정 촉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정승국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직무 임금정보의 체계적 수집 등의 추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는 최근 장기 침체를 보이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권 전무는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식·외환시장 선진화와 함께 국제 채권 인덱스(WGBI)에 가입해야 한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안정화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 조세감면대상 외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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