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이를 저지할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4일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북 전달 살포를 저지할 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지금 검토 중인 벌률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이날 오전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반발하며 남한이 이를 방치할 경우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여정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달 31일 탈북자들이 전방 일대에서 수십만장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는 보도를 봤다”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김여정은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며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 전단에는 ‘7기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적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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