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실효성 있을까?…국토부 “분양가 20~30% 낮아질 것” 전망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실효성 있을까?…국토부 “분양가 20~30% 낮아질 것” 전망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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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20~30% 더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5개구 37개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전날까지 관할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시청하지 못한 민간 분양단지 대상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4월 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코로나19)로 인해 일반분양을 위한 재건축 조합 총회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3개월 동안 유예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서울 시내 3개 아파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보다 분양가각 20~30%가량 저렴해질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대로 될 경우 서울은 매매 가격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HUG 분양가는 시세의 70% 안팎인데, 여기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다. 분양가를 두고 조합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 28일 오전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와 별개로 조합 측은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분양가 상한제 산정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의 분양가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가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HUG보다 높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올림에 따라서, 분양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HUG보다 높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보다 분양가가 10~15%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의사록 공개 등 분양가 산정 절차가 앞으로 더 깐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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