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확대재정 정책에 무게

최형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4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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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면서 확대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9월 집계한 42개 해외 경제전망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2.0%, 내년 2.2%이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기관에서 내년 성장이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 2.4~2.5%와 내년 2.6%는 낙관적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정건전성 내지 국가신용도 보다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플레이션 경고, 더 나아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아닌가 하는 비관적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악화되는 경우에 필요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장재정과 함께 대기업이 쌓아 둔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고, 지난 20년간 악화되어온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소득의 가계 부문으로의 환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영업자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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