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82만2311명으로 이들의 배당소득금액은 총 7177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수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6년 13만5394명, 2017년 16만7234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5년새 2.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취학아동(만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3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4.8배 이상 늘었다.
걸음마도 시작하기 전인 만0세~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금수저'도 지난해 1603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