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은 50억5,100만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상황에 편승해 한국과 무관한 외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 코트라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류 열풍에 편승에 한국 매장인 것처럼 꾸민 외국 기업의 짝퉁 매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국가별 매장정보 조사 자료(코트라, 19.5)에 따르면 2018년 10월 조사 대비 전체 매장수는 1,194개에서 1,498개로 304개가 증가하여 7개월 만에 총 매장수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생활용품점 MUMUSO(무궁생활)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중국에 위치한 중국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런칭 당시 한복 입은 점원들을 배치하고 브랜드 마크에 KR을 사용하고 한국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한편, 제품 포장에 어법에 맞지 않는 한글을 표기하여 한국 제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태국에서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태극기를 사용했다.
또한,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가격의 1/2~1/3수준으로 판매하여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올해 6월과 8월 코트라에서 부분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확인해도 여전히 제품 뒷면에 한국 법인 주소를 지속적으로 표기하거나 브랜드 오너를 한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침해대응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남아 지역 특허관 및 저작권 전문관 신설, IP-DESK 운영 고도화, 저작권 OK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하고 한중FTA 3차 지재권위원회를 통해 침해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원실 확인 결과 동남아 지역 특허관은 미 배치, 저작권 전문관도 미 파견, IP-DESK 중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한 곳은 1/3에 불과(8개국, 15개소 중 5개)하고, 저작권 OK는 국내에서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FTA(15.12발효)에 따른 상표 보호 조항은 수년 간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지역을 전략시장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짝퉁 K브랜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수출 성과는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이 당하고, 기업이 피해입고 난 뒤 사후약방문 식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속도에 발맞춰 움직이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