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들이 받는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 대책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는 중신용자들 31만여 명이 금융시장에서 탈락될 우려에 금융 당국이 이들을 흡수할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 중금리 대출 확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은 중금리 대출 구간과 기준을 달라진 금융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에 인센티브를 줘 상품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평균금리 연 6.5% 이하와 최고금리 연 10.0% 미만,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금리 연 16%와 최고금리 연 19.5% 미만을 각각 중금리 대출로 본다.
이에 따라 중금리 대출의 대상선정에서 신용등급제 대신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를 적용하고 금리 구간도 조정된다. 신용등급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대출을 거절당하는 ‘문턱 효과’를 줄이려는 것이다. 또 비(非)금융정보를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주고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금융위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금융위가 서둘러 중금리 대출 확대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려고 최고금리를 4%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회사가 오히려 연 20~24%대 금리로 대출받던 이들에게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도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31만 6000명이 향후 3~4년에 걸쳐 대부 금융시장에서 제외되고 이 가운데 3만 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금리 시장을 넓히면 이들의 금융시장에서의 탈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를 연 17%대에서 15%대로 낮추고 3000억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부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다만 금융 당국의 대책만으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중금리 대출 대상자는 신용등급 5등급 전후인데 인위적으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까지 흡수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결국 서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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