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점차 개선…글로벌 기준에는 여전히 뒤처져

심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0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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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더퍼블릭]심정우 기자=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에 도달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분석 결과 한국의 진입 규제 강도 순위는 2017년 49위에서 지난해 38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을 제시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도 문제다.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며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책 제안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도 제시했다.

지난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는 7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힘주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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