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등 금감원 DLF 징계 효력정지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6-30 13:55: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당장은 마무리됐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 하나銀 당국 결정 존중하지만 6개월 일부 업무정지 어려워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달 1일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1일 하나은행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긴급한 필요성 인정

이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내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함 부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인 ‘금융권 취업제한 3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아울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며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