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공개…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55만개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1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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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를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인데, 1차 추경 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 2000억원을 합친 2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30~40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즉시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 확정 후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3차 추경안 성격에 대해 “코로나19 조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작업,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하반기 고용충격 대응,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1조 500억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총 6조 9000억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대출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존에는 4~6월분 3개월 연장 및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했지만, 7~9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당정은 위기·한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신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본격 가동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 및 자금지원 실행하고,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추진을 위해 산업은행이 1조원을 출자하고,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0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한은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를 재판단한다.

아울러 당정은 위기・한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하기 위해 총 29조 1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신속 집행해 기업의 자금애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해,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한다.

또한 당정은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전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설하기로 했다.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사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예비비(1조원)로 6월 1일부터 접수 후 2주일 내 1차분(10만원)을 지급하고 3차 추경 통과후 2차분(5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데이터·콘텐츠 구축 및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일자리 10만개와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243개 지자체 수요에 따른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일자리 10만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 5만명 등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천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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