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날 기자간담회는 그간의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현재 중고차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6월 발족해 최근까지 매주 2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5년·10만km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이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지만, 막바지 협의 과정에서 취급 가능한 물량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또다시 입장차가 발생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취급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종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양측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안 도출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마지막 날까지 양측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중기부로 넘어가게 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8월 말까지도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기부로 즉시 안건을 넘겨야 한다”며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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