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당초 29일로 예정돼 있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세 감면 혜택의 기준을 놓고 당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막바지 재산세 완화 방안의 절충점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세금 부담 가중으로 민심이 악화될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금 인상 정책이 잇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원이 넘는 강남 주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는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당정 관계자는 “재산세 인하 대상이 9억원 이하로 정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당내 이견부터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의견을 취합에 정부와 최종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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